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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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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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9 화우 8 우면 6 세승 4 태평양 3 광장 3 동인 3 에이펙스 2 세종 2 한결 1 다온	# 변호사 (상위 10) 6 남기정 6 김준래 5 박보무 3 양삼승 3 안선영 3 김선욱 3 현두륜 3 조용희 2 권순익 2 김욱균

2. 판례 목록 (79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6다260707 판결
  [손해배상(지)][미간행]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특허법

2.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21676 판결
  [손해배상(지)][공2021상,107]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특허법

3.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61243 판결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미간행]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

4.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사무장 병원의 개설명의인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징수 처분을 한 사례〉[공2020하,1367]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2018년

5. 특허법원 2018. 2. 8. 선고 2017나2332 판결
  [손해배상(지)] 상고[각공2016상,252]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특허법

2017년

6.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7하,163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6년

7.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두779 판결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미간행]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가단171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

2015년

9.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7238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의료법

2014년

10.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432
  진료비부당이득칭수결정처분취소
   진료비부당이득칭수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1.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두7745 판결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공2014하,2265]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12. 서울중앙지법 2014. 10. 1. 선고 2013고단789 판결
  [사기] 항소[각공2014하,861]
   사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구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4나188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4.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16841 판결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공2014상,1202]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577, 2014. 3. 27.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2] 제2호 가목 등 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9조제1항[별표2]제2호가목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의료법

2013년

16.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21772
  진료계획서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서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17.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52896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18.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963 판결
  [과징금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의료법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13. 9. 27. 선고 2013나647 판결
  [공제급여청구][미간행]
   공제급여청구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상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0두23804 판결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미간행]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헌법

21.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10797 판결
  [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정신보건법위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공2013상,996]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정신보건법위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국민건강보험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형법

22.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두8038,8045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헌법

23.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09다104526 판결
  [요양급여비용지급][미간행]
   요양급여비용지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민사소송법

24.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09다78214 판결
  [진료비지급][공2013상,717]
   진료비지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2년

25.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13767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26.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77238 판결
  [공제급여청구][공2013상,135]
   공제급여청구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09두3637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28.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08두21669 판결
  [보험급여비용삭감처분][공2013상,57]
   보험급여비용삭감처분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9.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2293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2하,194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30.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08두19345 판결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공2012하,1821]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31.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두11068 판결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미간행]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헌법

32.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3910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33.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두3524 판결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공2012하,1554]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헌법

34.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두954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716, 2012. 6. 2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79호 위헌확인
   보건복지부고시제2009-79호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36.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27646 전원합의체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임의 비급여 진료행위 사건〉[공2012하,131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헌법

37. 서울행법 2012. 5. 25. 선고 2011구합30519 판결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확정[각공2012하,861]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38. 서울고등법원 2012. 2. 29. 선고 2011누14205 판결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미간행]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1년

39.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307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40.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6025 판결
  [건강검진후진찰료환수처분취소][공2012상,66]
   건강검진후진찰료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41. 서울고등법원 2011. 8. 25. 선고 2010누4085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8. 12. 선고 2009가합6752 판결
  [진료비지급][미간행]
   진료비지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민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보험법 헌법

43. 서울고등법원 2011. 6. 8. 선고 2010누39955 판결
  [건강검진후진찰료환수처분취소][미간행]
   건강검진후진찰료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010년

44. 대전고등법원 2010.12.31 2010누489
  진료제한처분취소 등
   진료제한처분취소등 보험급여징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45. 서울고등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누38239,2009누38246(병합)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758, 2010. 9. 3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 고시 위헌확인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개정고시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47.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두218 판결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미간행]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8. 서울행정법원 2010. 8. 27. 선고 2009구합36491 판결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미간행]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49. 서울행정법원 2010. 6. 24. 선고 2010구합12378 판결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미간행]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50.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7294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51.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2633,8264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구상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52. 서울고등법원 2010. 1. 22. 선고 2009나3359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민법

2009년

53. 창원지방법원 2009.12.31 2009구단912
  산업재해등급판정재조정및보철비용지원
   산업재해등급판정재조정및보철비용지원 장해 업무상질병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54.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9720
  이종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이종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55. 대전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2285
  진료제한처분취소 등
   진료제한처분취소등 보험급여징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385, 2009. 11. 2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57. 서울행법 2009. 10. 29. 선고 2008구합9522,1480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201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의료법

58. 서울고법 2009. 8. 27. 선고 2008나89189 판결
  [진료비지급] 상고[각공2010상,543]
   진료비지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민법 의료보험법 헌법

2008년

59. 서울고등법원 2008. 9. 25. 선고 2007누32084 판결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60.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6981,6998 판결
  [재심요양급여비환수결정처분취소·재심요양급여비환수결정처분취소][미간행]
   재심요양급여비환수결정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61.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공2008하,1170]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62. 서울행법 2008. 5. 13. 선고 2007구합41642 판결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항소[각공2008하,1094]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990, 2008. 4. 24.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고시 중 제2부 제17장 위헌확인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고시중제2부제17장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식품위생법 의료법

64. 서울고등법원 2008. 1. 30. 선고 2007누22704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법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2007년

65. 서울행정법원 2007. 11. 6. 선고 2007구합26667 판결
  [요양급여대상삭제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대상삭제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헌법

66. 서울행법 2007. 9. 13. 선고 2005구합27925 판결
  [진료비삭감처분등취소] 항소[각공2007.11.10.(51),2345]
   진료비삭감처분등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민법 약사법 의료법

67.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두13940,13957 판결
  [국민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공2007.10.1.(283),1564]
   국민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 의료급여법

68.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두13964 판결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미간행]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

69. 광주지방법원 2007. 2. 15. 선고 2004구합1926 판결
  [보험급여비용삭감처분][미간행]
   보험급여비용삭감처분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2006년

70.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6161 판결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미간행]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71.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두2506 판결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공2006.11.1.(261),1828]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2. 서울행정법원 2006.09.20 선고 2005구합6737 판결
  원재료의 수입가격 차이에 대해 정상가격를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국제조세
   국민건강보험법

73.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11988 판결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등처분취소][공2006.7.1.(253),1168]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등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4년

74. 대법원 2004. 5. 12. 자 2003무41 결정
  [집행정지][미간행]
   집행정지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3년

7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543, 2003. 12. 18.
  보건복지부고시 제2001-32호 위헌확인
   보건복지부고시제2001-32호위헌확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헌법재판소법

76. 국민권익위원회 2003-04454, 2003. 9. 8.,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약사법

77. 서울행법 2003. 5. 15. 선고 2002구합24178 판결：항소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하집2003-1,351]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78. 서울행정법원 2003. 1. 15. 선고 2001구25210 판결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등처분취소][미간행]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등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2002년

79. 대구지법 2002. 12. 11. 선고 2002나11456 판결：확정
  [부당이득금][하집2002-2,311]
   부당이득금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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